2023년 달라지는 교통 관련 제도 4가지
by 김해시장애인종합복지관 posted Feb 10, 2023
2023년 달라지는 교통 관련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 차로 통행 준수의무 위반 시 벌칙 신설
∨ 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 범칙금 부과
∨ 음주운전 가중처벌 규정 위헌사유 보완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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