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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by 김해시장애인종합복지관 posted Feb 1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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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 전세금 반환 보증 악용방지

∨ 계약 단계별 전세사기 방지 예방 장치 강화

∨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예방 책임 강화

∨ 대출·주거·법률지원 확대

∨ 전세사기 단속·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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