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의사결정 보조 위해 민법상 성년후견제 도입

발달장애인 의사결정 보조 위해 민법상 성년후견제 도입 발달장애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개인별지원계획 등에 대한 세부 절차 규정 -------------------------------------------------------------------------------- 올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발달장애인 특정후견 사건을 중심으로 성년후견제 업무를 지원하며, 예외적으로 치료·요양이 필요한 경우는 한정후견도 지원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발달장애인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6월 2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기 위해 민법 상 성년후견제의 이용지원, 정책정보 제공기준, 관계 공무원 교육 등을 규정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특정후견 사건을 중심으로 성년후견제 업무를 지원하며, 예외적으로 치료·요양이 필요한 경우는 한정후견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했으며, 발달장애인에게는 후견심판 청구비용, 후견인에게는 후견인 활동비용 지원 등에 관한 근거도 마련해 성년후견제 이용을 활성화하기 우한 조치다. 성년후견제는 법원의 심판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성인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민법 상 제도다.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별도의 정책정보 제작기준을 마련해 보급할 예정이며, 전담 검사·경찰,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과의 의사소통 방법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둘째,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개인별지원계획의 신청은 해당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하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신청자와 면담 등을 실시해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으며 여기에 포함되는 서비스의 종류와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 결과 등을 반영해 확정할 예정이다. 셋째, 재활과 발달지원을 위해 발달장애인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운영 절차 등을 규정했다. 행동발달증진센터는 자해·타해 등 문제행동치료를 수행하며 행동문제 전문가 양성교육과정 등도 운영할 예정이다. 넷째,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가족의 휴식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부모에 대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비장애인 형제자매에 대해서도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발달장애인 자조단체에 전문가 포럼, 직원 교육 등과 관련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권리구제·개인별지원·정책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회복지사, 변호사, 특수교사 등을 배치해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찬균 기자 allopen@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