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연, 장애인이동권 예산 확보·법 개정 요구

장차연, 장애인이동권 예산 확보·법 개정 요구 정부, 책임 회피도 모자라 10년 전 약속도 지키지 못해 장기적 투쟁 예상…'시간이 지나면 원하는 것 이뤄지길'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장차연)는 2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2016년 장애인이동권 예산 확보와 법개정 요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 된지 올해로 10년이 흘렀으나, 아직까지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증진은 미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장차연)는 내년도 장애인 이동권 관련 예산 확보와 허술한 현재의 법 개정할 것을 요구하며 2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2016년 장애인이동권 예산 확보와 법개정 요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전국에 시내저상버스 31.5%의 도입률을 목표로 잡았지만, 결과는 지난 2013년 기준으로 1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 2차 계획(2012년~2016년)기간에는 저상버스를 41.5% 도입을 해야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여전히 예산부족을 핑계로 장애인들의 이동 권리를 가로막고 있다. 특히 2015년 전국시내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정부의 예산은 전체 시내버스의 21.4%의 도입 수준에 불과하며 이런 추세라면 2016년 목표치인 41.5% 달성은 불가능하고 제3차 계획(2017년~2021년)도 더욱 후퇴될 것이라고 전철연은 이야기했다. 또한 환경단체가 반대하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모습에 장철연을 비롯한 교통약자 계층은 현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지적했다. [박래형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활동가] 박래형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비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이 버스를 타게 되면 출퇴근시간이 지연이 된다며 방해가 된다고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렇게 되면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싸움이 될 수 있다.우리가 싸워야할 곳은 저기 앞에 있는 국회지 비장애인이아니다”라며 비장애인들의 배려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은 “장애인들이 시외버스를 탈 경우 버스 사업주에게 내가 언제 여기를 가니 리프트를 준비해놓으라고 미리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장애인차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훈제조치를 해야한다고 정부는 말했다”며 정부가 자신들이 해야할 책임을 사업주에게 미루고 있고 이는 사업자만 죽어나가는 꼴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서“정부말대로 우리는 31일 일산 시외버스를 예매하고 미리 회사에 이야기를 할 것이다. 하지만 준비가 안됐을 경우에는 국가인권회에 이야기를 할 것이고 이것이 계속되어짐에도 시행돼지 않는다면 법무부에 이야기할 것이다”라며 긴싸움이 예상되지만 그래도 매년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니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장차연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박기춘 의원실을 방문해 내년도 장애인이동권 예산 확보와 이동편의증진법 개정 등의 요구를 담은 탄원서를 전달했다. 이유정 기자 jenny1804@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