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몫 비례대표 늘려야 vs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이지 못해

장애계 몫 비례대표 늘려야 vs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이지 못해 장애인 사회 주류사회에 진입시킬 수 있는 노력 선행돼야 장애인인권포럼,‘장애인 정치세력화 위한 법적·제도적 대안모색 토론회’ --------------------------------------------------------------------------------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은 2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대안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장애계는 모니터링을 통해 감시, 토론회를 통해 의견 수렴 등 정치에 다양한 방식으로 관심을 갖기 위해 노력을 했으나 현실정치에 장애인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은 많이 미흡했다. 하지만 내년 4월 13일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계에서도 정치세력화를 위해 집단으로서의 힘이 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따라서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은 장애계 등 사회적 소수자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선거제도의 근본적인 개편과 민주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2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비례대표제포럼과 공동주최로 ‘장애인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대안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태욱 비례대표제포럼 운영위원장] 최태욱 비례대표제포럼 운영위원장은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며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 예로 선진 복지국가들이 택하고 있는 지역구에 따라 2명 이상의 다수 의원을 득표 순서에 의해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 전면 비례대표제인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비례성이 보장된 혼합형 선거제도 등을 소개했다. 최 위원장은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가 도입돼야 구조화된 다당제가 합립돼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좌, 우, 중도정당들 간에 포괄의 정치가 펼쳐지고 그때 비로소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목소리가 안정적이게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들도 정치권에서의 도입을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 같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강력한 제도개혁이 이루어진다고 덧붙였다.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이에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최위원장의 비례대표 이야기에 동의를 하면서도 고민을 해봐야하는 문제라며 반박했다. “사회적 약자의 의회진출은 이들의 민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여태 장애인 비래대표 의원들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나 정당에 앞장서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삼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실장도 “최교수의 주장에 대해 이론적으로는 동의를 하지만 한국사회는 분단국가체제,대통령중심제등 환경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본다”며 “장애인의 정치세력화를 강화하려면 최교수의 주장처럼 사회적 약자들이 적극적인 태도를 갖춰 주체형성 작업에 집중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 대표 정치인에 대해 엄격한 선정과 평가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이는 과거에 밀실에서 장애인 비례대표가 선정이 되면서 성년후견인제도 같은 장애인의 이익을 배반하는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다.”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을 사회의 주류사회에 진입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항상 장애인 사회에 국한되는 쟁점에만 매달리지 말고 전체 사회가 공감하는 쟁점을 선도할 수 있어야한다”고 호소했다. 이번 포럼에서 토론자들은 비례성 강화, 엄격한 평가 등 정치세력화를 위한 각각의 방안은 나왔지만 장애계의 적극적 정치세력화를 꾀해야 한다는 핵심은 같았다. 이유정 기자 jenny1804@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