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장애인정책' 코 어디까지 길어질 것인가

정부의, '장애인정책' 코 어디까지 길어질 것인가 여성장애인지원사업 통폐합에 예산마저 삭감 여성장애인 사회참여사업 ‘어울림센터’ 존폐 위기 -------------------------------------------------------------------------------- 지난해 정부는 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각각 운영하는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과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을 유사 중복 사업이라는 이유로 2016년에는 1개 사업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후에 복지부에서는 두 사업을 아우르기 위해 26억을 기획재정부에 차년도 예산으로 신청했지만 여가부의 의지부족을 알게 된 기획재정부에서는 복지부에서 시행중인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예산 8억원만 책정하고 어울림센터 운영분인 18억원을 삭감했다 . 이에 따라 한국여성장애인연합과 여성계, 장애계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어기며 예산을 삭감하려는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10일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대성 한국장애인연맹 회장] 김대성 한국장애인연맹 회장은 “박근혜정부가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이는 처음부터 못 한다고 이야기 하는 것보다 더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시민단체가 정부대신에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예산을 지원해 주지 못할망정 오히려 삭감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정부가 한 약속에 대해 발전시키려 하지 않고 항상 약자쪽의 예산을 삭감하려하고 그 이후 대책도 세우지 않는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이어서 내년 총선과 대선이 있기 전까지 정부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에 대해 더 요구하고 약속을 받아내야만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전인옥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장은 “정부는 이전부터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인‘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를 축소하고 싶었지만 단체들이 원하지 않아서 하지 못했다"고 했다며 현재 대통령이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발언은 장애인은 여자로 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지난해 정부보고서에는 어울림센터가 여성장애인의 권위를 높였고 사회참여를 확대시켰다라고 적어놓았으면서 어울림센터를 축소시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어서 그는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가‘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의 운영을 확대하고 내년도 지원예산을 증액할 때까지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석한 여성장예계단체들] 기자회견에 참석한 여성장애계 단체들은 여성장애인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가 나열만 돼있을 뿐 정작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 정부의 무관심을 꼬집었다. 이들은 여성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정책예산을 증액해 정부 차원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유정 기자 jenny1804@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