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농성 3주년 얼마나 더 싸워야하나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농성 3주년 얼마나 더 싸워야하나 정부 “등급제 완화시키겠다” vs 장애계 “완화 아닌 폐지해야” 복지 이용제한 등 낙인 사슬...장애계 국무총리 면담 총력 물거품 -------------------------------------------------------------------------------- 2012년 8월부터 결성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은 현재 231개 단체가 참여해 장애인에게 낙인을 부여하고 복지 이용을 제한하는 장애등급제와,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를 만드는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광화문역사 지하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농성 3주년을 맞았다. 8월 21일이면 1000일이 되는 시점으로 장애계 단체들이 3주년 투쟁선포와 함께 국무총리 면담을 촉구하기 위해 17일 광화문 세종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3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빠르면 2016년부터 현행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1년 여 만인 지난달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계획을 내놓았다. 계획에 따르면 장애등급제 전면 폐지 여부는 충분한 의견 수렴과 동의 후 정책화 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현재 1~6등급을 중(1~3), 경(4~6)으로 단순화시키겠다는 계획 과 전달체계의 개편을 발표하고 계획에 따라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오는 2017년 하반기에 그 결과를 제도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해 2017년 6월부터 장애등급 기준이 아닌 새로운 판정도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무더위에 지친 장애인들을 위해 기자회견 전에 공연을 보여주는 모습] 그러나 장애계는 중·경 단순화는 의학적 장애기준으로 나뉜 장애등급제와 별반 다를 것이 없으며 새로운 판정도구를 마련한다 해도 장애인들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힘든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4월 발표된 기초생활보장법 또한 소득기준 일부 완화를 통해 일부의 복지대상만 혜택을 받을 뿐 독소조항인 부양의무자와 필수재산의 소득환산 등의 문제는 아직 남아있어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은 간과했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조현수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은“장애등급제를 폐지하면 현재 보장받고 있는 혜택들이 축소 될 위험이 있다.마치 우리가 기존 수급자들이 받고 있는 혜택을 축소하기 위해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우리는 축소가 아니라 보장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서 그는 “우리는 장애인 자립생활 근거 등을 통해 개인 욕구에 맞는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정부가 해명하고 있는 말은 우리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국무총리 면담 요청 위해 전진하는 장애인들을 막는 경찰들]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부양의무제는 완화가 아닌 폐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활동가는 “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돼도 선정기준과 지원수준은 여전히 낮다. 또한 당연한 권리를 누려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정부는 보호와 관찰의 대상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며 “최소한의 먹고 살만한 수준이 아니라 남들과 똑같은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지원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제 폐지 등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보장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3년간 우리는 잘 싸워왔다. 앞으로도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투쟁을 이어가자”고 외쳤다. 한편 이들은 국무총리 면담을 요청하기 위해 광화문에서 국무총리 공관까지 행진을 이어갔지만 경찰들의 제지로 인해 공관 행진은 무산됐다. 이유정 기자 jenny1804@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