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과 현실의 갈림길에 선 장애인활동지원제도 5년 어디로 갈것인가

이념과 현실의 갈림길에 선 장애인활동지원제도 5년 어디로 갈것인가 장애계 “본래 취지 맞게 제도 개편…장기 로드맵 필요” 복지부 “이상과 현실사이에서 균형 잡기 힘든 것도 사실” -------------------------------------------------------------------------------- [24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활동지원제도 운영 5년을 돌아보는 토론회를 가졌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운영된지 5년이 됐다. 박근혜 정부는 대상과 급여 확대를 통해 중증장애인을 상시보호 하는 통합 돌봄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활동지원제도 시행 성과를 ‘보통’의 단계로 자체 평가했다. 이런 정부와 달리 장애계는 5년 동안 활동지원제도 관련해 집회가 수도 없이 열렸고 그 사이에 중증장애인의 사망 사고까지 잇따랐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자체의 24시간 추가지원 사업을 중복？유사 사업이라며 규제하고 있고,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인건비를 주며 전문성 있는 활동지원 인력을 확보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외에도 제도를 둘러싼 문제점은 기본적인 급여 부족, 과중한 본인부담금, 병원 입원 시 서비스 제한, 차등수가제 문제까지 너무나 많다. 이에 활동지원제도가 운영 된지 5년을 내다보는 시점에서 제도의 성과가 어느 수준까지 왔는지, 평가되는 결과에 따라 대안으로 무엇이 필요할지 논의하는 자리로 24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는 2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중인 (왼)김동기 목원대 교수와 정영만 한국근육장애인협회 회장.] 토론회 발제는 김동기 목원대교수와 송성민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이 맡았고 토론은 정영만 한국근육장애인협회 회장, 이동석 성공회대 박사, 서해정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연구위원, 한상균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이 각각 맡았다. 맨 처음 발제를 시작으로 입을 연 김교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삶의 주체가 남이였던 장애인에게 내가 스스로 삶의 주체가 될 수 있게 했던 유일한 제도임에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며 장애인 자립생활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 제도를 비판했다. 이어 이념과 취지에서 벗어난 제도에 대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되돌아갈 수 없다는 의견이 많은데 본 제도가 제대로 성장하려면 원래 이념대로 제도를 재편하는 것이 맞다”며 “만약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장애인장기요양제도라는 명칭과 목적을 변경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 소장도 마찬가지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요양과 복지가 아닌 성인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위한 것이다. 현재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이 혼재됐다”며 “활동보조제도 제도답게 당사자의 보편적인 사회생활 키워나갈 수 있게 하려면 제도의 '기본 로드맵'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면피방안으로 일시적인 해결에 그치는 현재의 방식으로 인해 제도의 질 확보나 만족도는 늘 수준 이하가 될 것이고, 장애인에게는 불안한 삶의 연속일 것이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정영만 한국근육장애인협회 회장은 김교수와 송소장의 의견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의 인력으로 안 되는 부분이 많다. 신체부담을 덜기위해 이동용 보조기구, 도구들을 지원하면 기피하는 형상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며 최중증장애인을 기피하는 활동보조인의 문제를 들며 차등수가제 적용과 중증장애인 리프트 등의 이동보조기구를 지원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또한 “장애인 정책을 만들려고 하면 정책 만드는 사람들이 장애인처럼 살아보든지, 의견을 잘 반영해서 하든지 하길 바란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정 회장은 “김 교수님의 본래 취지와 벗어난 활동지원제도의 개편이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은 동감하지만 현재 활동지원제도는 중장기적으로도 발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제도를 개편하지 못한다면 과연 장애인장기요양제도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일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취지에도 벗어나고 장기적으로도 발전 방향이 없는 제도의 문제점을 동시에 꼬집었다. 이 같은 의견들에 대해 임예슬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사무관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경우 예산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예산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로드맵 추진 부분은 공감하지만 그대로 추진되지 않는다. 그 과정 속에서 장애계의 의견도 고려해서 바뀌는 측면도 있다.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정책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유정 기자 jenny1804@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