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벌써 10년’…아동학대 여전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벌써 10년’…아동학대 여전 모든 어린이집 평가인증참여？부모 현장 참여 최대한 이끌어내야 보육교사와 부모 감시자 아닌 동반자로서 함께해야 -------------------------------------------------------------------------------- [이명수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의 주최로 2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개편’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또’ 일어났다. 특히 이번 사건은 올해 상반기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에서 인증 받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해 큰 충격을 주고 있어 시행 10년째에 접어든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명수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의 주최로 2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개편’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특히 제도 개선에 있어서 현장에서 부모의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명수 의원은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등 아동안전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현장의 실정에 부합하도록 평가의 실효성과 변별력을 강화하고 가장 먼저 부모님이 안심할 수 있는 평가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서문희 보건사회연구위원은 "어린이집 평가 과정에서 부모의 참여가 제도화돼있지 않고 반영 비율도 낮다"며 "수요자 중심의 평가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높은 점수로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에서조차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고 품질이 낮은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에 아예 참여하지 않는 등 질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예로 현재 평가체계가 어린이집의 질 관리를 담보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서 위원은 “한국보육진흥원 설문조사를 보면 어린이집 평가시 부모가 참여하는 데 대해 응답자의 39%는 '평가에 부모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답했고 52.4%는 '부모가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부모의 참여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6.4%에 불과했다.”며 평가인증에 부모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이야기했다. 서위원은 학부모가 언제든지 온라인을 통해 학교에 대한 평가와 견해를 설문조사하고 그 결과를 교육청 웹사이트에 공개하는 영국을 예로 들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부모 만족도 측정 사이트를 연중 상시로 열어두고 부모가 자유롭게 들어와 평가하면 그 결과를 월, 분기,연 단위로 산출해 어린이집에 통보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현재 현장인증과 관찰이 보육종사자들과 지도 정부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부모가 직접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장호연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장은 “부모들이 인터넷 카페 등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평판을 알아보곤 하는데 이를 공식적인 장으로 옮겨 부모들이 참고할 수 있는 선택지를 마련해주는 게 정보 차원에서 유리하다.”고 말했다. 일부 어린이집이 평가에 가담하지 않는 것에 대해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준해 모두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어린이집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인증제도가 영유아보육법에 있어 모든 어린이집을 평가제도에 참여시키려면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영유아보육법을 고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장진환 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부모는 보육교사와 파트너,후원자,동지로서 함께 가야하는데 부모가 현장관찰을 한다거나 평가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린이집의 감시자가 되는 것이다.”라며 이는 보육교사의 보람과 행복을 저하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우려했다. 이어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를 보완하는 것 이외에도 “현장의 효용성을 높이고 싶다면 월급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등의 보육계 종사자의 근로체제도 보완시켜야한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jenny1804@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