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지방자치 위배되는 반복지적 반민주적 방안

지자체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지방자치 위배되는 반복지적 반민주적 방안 5981개중 1469개 통폐합 추진 중 복지부 “사업구조개편으로 복지 효율성 오히려 높아져” -------------------------------------------------------------------------------- 최근 정부는 각지자체에서 자체사업으로 진행하는 5981개 사회보장사업 중에서 1469개 사업을 유사 중복 사업이라며 통폐합을 추진 중에 있다. 사회보장위원회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5일까지 각 지자체에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재정비계획안을 제출했고, 11월 그에 따른 결과를 제출할 것을 공문을 통해 통보했다. 유사 중복 보장사업에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수화통역센터 설치, 여성장애인 출산 장려금 지원등이 포함돼 있지만 이번 추진방침으로 인해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복지 후퇴가 예상된다. 이에 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는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통폐합 추진 대응방안 모색’토론회를 장애인인권포럼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와 함께 26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날 발제를 맡은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는 지자체의 자유의지대로 추진을 전제로 한다면서 사실 강제성을 띄고 있는 것이다”며 “말만 자율추진이지 지자체 입장에서는 강제성이 짙은 사업과 마찬가지다”라고 정비방안이 추진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또한 “정부는 사회보장사업에 관한 일반적인 심의？조정에 대해서도 지방교부세 감액이라는 강제장치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려는 시도”라며 “지방자치를 짓밟고, 죽이겠다는 뜻과 같다”고 지적했다. [신미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정책국장.] 신미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정책국장도 “정부가 추진하는 유사중복 방아닝 결코 국가재정전략과 연동 돼선 안될것이며 특히 중증장애인의 생명유지를 위해 순수 지자체 의지로 지원됐떤 활동보조 추가지원 통폐합은 국가의 인권수준을 다시 80년대 로 되돌리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며 남교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이어서“정부는 곧바로 정비 곧바로 착수등의 속도전 정책은 민생과 민간을 둘 다 죽이는 위험한 정책”이라며“취약계층 스스로가 자신들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사회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권희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사무처장은 “지금까지 모든 토론자분의 말에 동의한다.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기약속을 대놓고 어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한껏 높이며 토론을 시작했다. “유사중복되는 사업을 통폐합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허울 좋은 명분일 뿐, 결국 인권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그나마 부족한 복지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질것이다”며정비방안은 즉시 철회돼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는 보건복지부는 “통폐합이 아닌 정비를 하는 것이다”며 “비를 통해 복지분야에 지원되는 예산의 총량은 축소되지 않고 사업구조 개편 등으로 효율성은 오히려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정부도 이를 위해 시·도별 간담회 등을 통해 지자체 사회보장제도의 합리적 정비방향 등 컨설팅을 제공, 지자체의 정비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유정 기자 jenny1804@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