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복지 활성화 위해 ‘한국복지협의회’를 ‘사회복지진흥회’로 개편 필요

민간복지 활성화 위해 ‘한국복지협의회’를 ‘사회복지진흥회’로 개편 필요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복지의 진흥과 활성화를 선도하는 민간 대표 중추기관으로써 민간복지에 대한 지원ㆍ협력ㆍ자원개발로 민간복지 발전을 선도하는 기관이다. 지원ㆍ협력ㆍ자원개발체계 구축으로 시ㆍ도와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와 직능단체 등과의 협의ㆍ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사회복지현장 내 이해관계를 협의ㆍ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2013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재선에 성공한 차흥봉 회장은 당시 “사회복지전달체계 상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이 불분명하고, 아직도 시설직능단체의 협의조정기능이 취약하다”며 임기 내 협의회의 위상과 정체성 확립을 명확히 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 특히 임기 내 비전이 담긴 10대 혁신발전과제를 통해 사회복지협의회의 본래 뿌리를 찾아 사회복지계 대표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재선 임기 후반기에 접어든 차 회장으로부터 내년 6월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사회복지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세계적인 위상을 정립하고 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위한 구상을 들어보았다. 재선 회장으로서 그동안의 임기 평가와 함께 남은 임기 동안 중점을 둘 사업은 무엇인가 2013년 11월 28일, 31대 회장으로 재선임 되면서 회원들에게 앞으로의 임기 동안 10대 혁신발전과제 추진계획을 선언한 바 있다. 이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대내·외적 위상을 격상시키고, 민간사회복지전달체계의 중심기관으로 발돋움하며, 신규 사업과 예산 확대를 위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비전과 핵심가치를 설정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해서였다. 10대 혁신발전과제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세계적 위상 정립 ▲선진 복지사회의 견인차 역할 강화 ▲민간 사회복지의 중핵기관으로 민·관협력 체계 강화 ▲지역 사회복지협의회의 설립 완성 ▲직능단체와의 협의체계 완성 ▲민간자원 활용의 센터 역할 수행 ▲민간 사회복지 연구 및 시설평가 기능 강화 ▲민간 사회복지 교육 기능 확대 ▲한국 사회복지 역사 정리에 기여 ▲조직 및 경영 혁신 등이다. 우리나라의 선진복지사회 구현을 향한 위대한 여정에 발맞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차원에서 중시해야 할 주요 사업은 ‘복지소외계층 해소’와 ‘나눔 문화 활성화 조성 및 나눔 사업 확대’라고 생각한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좋은 이웃들’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복지소외계층을 찾아 민간자원을 연계하는 등 소외된 우리 이웃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현재 100여 곳에서 이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점차 확대시킬 예정이다. 그리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다양한 물적·인적 나눔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다. 사회복지자원봉사, 기부식품제공(푸드뱅크), 사랑나눔실천운동, 사회공헌정보센터, 휴먼네트워크 멘토링, 디딤씨앗지원 등이 그러하다. 비단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민·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수반되는 다양한 나눔 사업을 기획해 시행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10대혁신과제 중 조직과 경영 혁신이 주목을 받았는데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공공의 사회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협의회의 정체성과 고유기능 확립과 조성을 통한 위상을 정립하고, 관료적이고 경직적인 조직구조를 탈피하고 수평적이고 과업중심적인 조직구조로 개편하며, 우리 협의회 중점추진사업을 확대발전시키는 조직구조로 개편하기 위해 10대혁신과제를 제시한 바 있었다. 이 중 조직과 경영 혁신 부문은 우리 협의회가 사회복지 환경과 발전의 변화에 순발력 있는 대응 노력과 본연의 기능과 역할 강화 차원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방점을 둔 사항이다. 이를 위해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체계 개선 추진, 기존 회원제도 개선을 위한 회원제도 개혁TF 구성과 운영, 조직의 효과성과 목표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성과평가체계의 내실화 등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 첫 번째로 전문기관의 조직과 경영진단 컨설팅을 통해 경영환경과 패러다임의 변화 분석과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했다. 두 번째로 부서단위 조직을 과업중심으로 개편했다. 세 번째로 회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보수규정 전부개정 등을 통해 조직의 업무 효율화와 운영 효율성 증대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조직 경영 차원에서 당초 인식된 문제를 해결하려는 추진 노력이 나름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 내년에 세계사회복지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한다. 대회 소개와 준비 상황은? 2016 세계사회복지대회는 6월 27일(월)~30일(목)까지 4일간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제적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나라로, 국제사회로부터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받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이 사회복지분야 최대 규모의 국제학술행사인 세계사회복지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한국의 사회복지 발전상황과 우수성을 전 세계 사회복지계에 알리고, 우리나라가 사회복지 중심국가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함은 물론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이번 대회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서울시복지재단 등과 함께 공동으로 기획, 추진하고 있다. 우리 4개의 기관은 스웨덴에서 개최됐던 2012 세계사회복지대회에서 이 대회를 한국에 유치하자는 의사를 표명하고 공동 개최하자는 것에 합의한 이후 합심해 사회복지계 주요 인사들로 조직위원회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면서 준비해나가고 있다. 이번 세계사회복지대회는 사회복지 국제대표기구이자 세계사회복지대회의 주최기관인 국제사회복지협의회(ICSW), 국제사회복지사연맹(IFSW), 국제사회복지교육협의회(IASSW)에서 사회복지개발을 위해 합의한 글로벌 아젠다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증진’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4개의 기조강연과 20개의 심포지엄과 워크숍, 그리고 개인논문 발표를 통해 총 1800편 이상의 논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러한 학술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연회 행사를 통해 전 세계 사회복지전문가들이 함께 어울려 교류할 수 있는 만찬과 문화의 밤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선진 복지 시스템을 소개하고자 기관방문 프로그램도 구성될 것이다. 이번 대회에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3000여명의 사회복지분야의 학자들과 현장종사자, 기관종사자들이 참여할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대회가 학문 증진과 교류의 장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복지의 전환점으로 국내 사회복지 분야 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고대하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수준은 세계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인가? 우리나라는 20세기 후반 경제성장으로 국가가 크게 발전했다. 사회복지분야도 크게 발전해 이제 선진복지국가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다. 국가 수준에서 보면 사회복지의 제도적 틀도 거의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복지의 대상이 되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까지 제도의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고 필요로 하는 많은 국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나는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 복지사회를 향한 7부 능선에 올라섰다고 생각한다.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기존 복지제도의 내실을 기해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가야 한다.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에서 아쉬운 점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와 더불어 모든 국민이 더불어 사는 나눔 공동체 사회를 구축함으로써 서구 복지국가와 같이 중산층 중심의 원형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국가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이 가능하다. 특히 소득보장부문이 아직 미완성으로 남아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늦게 시작한 데다 납부예외자가 600만명이나 되고 가입자들의 연금액수도 많지 않다. 노후 소득보장으로서의 기능이 크게 떨어진다.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기초노령연금(만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주는 제도)을 도입했지만 소액이다. 국민연금이 노후보장으로서 제 역할을 할 때까지는 적어도 40∼50년은 더 걸릴 것 같다. 그때까지 일자리로 해결해야 한다.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등으로 건강한 노인들이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자면 꾸준히 경제성장이 이뤄져야 한다. 나는 낙관적이다. 한국인의 에너지, 잘 살고자 하는 의욕을 믿는다.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에서 시급한 해결 과제는 무엇인가? 복지전달체계 확립과 그에 따른 복지소외계층 해소다.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이뤄지지 않는 원인 중 하나는 문제 해결을 공무원들에게만 의존하려 하기 때문이다. 시청, 군청, 동주민센터에서는 개개인의 문제를 일일이 살펴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다. 때문에 정책과 제도개선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개편하고 새로운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역사회 중심의 풀뿌리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관(官)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의 민간전달체계를 구축해 서비스 대상의 다양한 요구에 탄력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세 모녀 사건’ 같은 비극적인 일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인가. 그리고 발전방향에 대한 조언이나 구상이 있다면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복지의 진흥과 활성화를 선도하는 민간 대표 중추기관으로써 민간복지에 대한 지원ㆍ협력ㆍ자원개발로 민간복지 발전을 선도하는 기관이다. 지원ㆍ협력ㆍ자원개발체계 구축으로 시ㆍ도와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와 직능단체 등과의 협의ㆍ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사회복지현장 내 이해관계를 협의ㆍ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협의회의 이러한 역할과 기능에 한계가 있다. 이를 해소하고 민간복지 활성화를 위해 협의회를 ‘사회복지진흥회’로 개편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민간 복지를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민간복지주체간 상호협력을 강화해 민간복지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일환이다. 이를 통해 민간주도의 사회복지 육성ㆍ지원체계 구축으로 민관협력을 통한 풀뿌리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국가복지정책을 수행하는 한편, 민간 복지를 조장하기 위해 사회복지진흥회를 활용하는 것도 기대할 수 있다. 또 중앙에 ‘한국사회복지진흥회’를 두고, 시ㆍ도, 시ㆍ군ㆍ구 지방자치단체별로 사회복지진흥회를 두는 방안 등을 구상 중에 있다. 사회복지진흥회의 법인격과 회원구성은 현행 사회복지협의회 규정 계승을 원칙으로 할 계획이다. 시ㆍ도, 시ㆍ군ㆍ구 사회복지진흥회는 독립법인격을 유지하고 회원구성은 사회복지단체 회원, 개인 회원으로 구성한다. 사회복지진흥회의 역할은 중앙사회복지진흥회는 민간복지 활성화를 위한 허브 기능을 하게 된다. 사회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센터’ 설립ㆍ운영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운영에 필요한 제도개선, 규제개혁, 법률자문, 시설운영지침 변경과 민원사항 등에 대한 지원, 정책건의는 물론, 사회복지시설ㆍ기관ㆍ단체의 현안문제에 대한 공동연구와 지원, 직능단체간의 이해관계를 협의ㆍ조정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시ㆍ도, 시ㆍ군ㆍ구 사회복지진흥회는 사회복지진흥회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해, 특별시, 광역시에는 지회형태로 설치해 민간복지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앙사회복지진흥회와 시ㆍ군ㆍ구 사회복지진흥회가 서로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지역관리운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시ㆍ도와 시ㆍ군ㆍ구 사회복지진흥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의 협력사업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글/ 박찬균 기자 사진/ 이유정 기자 박미리 기자 shmr28@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