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아파트 놀이터 수리비 지원받을 수 있을까…

영세아파트 놀이터 수리비 지원받을 수 있을까… 광주시의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 조례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개최 놀 권리를 빼앗긴 지역 내 아이들을 위해 광주시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조례안’이 마련됐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와 김옥자 의원등 광주시의회 의원 5인은 17일 광주시 의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지역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통과를 촉구했다. 김옥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현행법상 ‘규모가 작거나 서민층이 사는 공동주택의 경우 사유지로 간주돼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에서 출발, 광주지역 어린이들의 놀 권리를 찾기 위해 민·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나서 함께 힘을 모아 마련했다. 이에 앞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는 올 초 국민안전처로부터 불합격 판정을 받은 64곳의 광주지역 놀이터를 대상으로 광주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협의회와 함께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폐쇄되어 붉은 안전띠가 둘러진 놀이터가 19곳, 이미 철거되어 놀이터 기능을 상실한 놀이터는 6곳에 달했다. 또한 미흡한 상태로 놀이시설을 재설치한 곳도 한 곳 발견됐다. 기자회견에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옥자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설치검사나 정기시설검사 등에 불합격하여 이용 금지된 공동주택 내의 어린이놀이시설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리 및 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어린이들의 놀 권리는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 보장해야 한다. 많은 시민들이 뜻을 모아준 만큼 최선을 다해 조례를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2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의 경우 최고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자회견에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는 지역 내 아이들의 놀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광주 시민들과 서명캠페인을 벌여 모은 3,200장의 서명을 광주시의회 측에 전달했다. 김은영 본부장은 “철거된 놀이터의 빨간 봉쇄 테이프는 아이들의 놀고 싶은 마음까지 함께 묶어버렸다”면서 “조례 재정으로 어린이들이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는 폐쇄된 놀이터 중 지원이 시급한 광주 남구 진월아파트의 놀이터를 선정해 지역주민과 함께 ‘어린이의 의견’을 반영한 놀이터 되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오는 24일 완공을 앞두고 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 박수봉 팀장은 “진월아파트 놀이터의 경우 방수공사, 외벽보강공사 등 당장 시급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으나 현행법 상으로는 놀이터 개보수에 지자체 지원을 받을 길이 없어 주민들이 놀이터가 폐쇄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면서 어린이재단을 비롯해 지역 내 수많은 후원단체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폐쇄 위기를 막았다고 전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올 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후 전국 1581개 놀이터가 일제 임시 폐쇄된 것을 계기로, 어린이들의 놀 권리를 지켜달라는 ‘놀이터를 지키자’ 캠페인을 5월부터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16일 현재 4만 6767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이용 금지된 어린이놀이시설이 수리·보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국회의원 13인이 4월 24일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이유정 jenny1804@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