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짜 맞추기 '한사협 국고보조금 비리’ 수사

부실. 짜 맞추기 '한사협 국고보조금 비리’ 수사 류시문 회장 관계사에 국고보조금 지급 불구, 수사 대상 빠져 경찰, 전임 회장？사무총장 비리 혐의만 부각 ‘봐주기’ ‘건수 올리기’ 정황 불편부당한 수사를 벌여 진실을 밝혀야할 경찰이 결론을 정해놓고 이에 짜 맞추기 위해 사건 당사자를 혐의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증거 제출을 막는 등 부실 수사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국고보조금 1억6000여만 원 상당을 허위 신청하고 거래업체 대표로부터 납품계약 유지조건으로 500만원을 수수하는 등의 혐의로 전 협회장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전 협회장 조모(64)씨는 2010년경 협회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에 투자한 한국사회복지개발원 대표 민모(48)씨에게 투자 금을 상환하기 위해 시스템 전산장비를 확충하겠다며 보건복지부에 국고보조금을 허위로 신청, 모두 780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또 협회 전 사무총장 박 모(55)씨는 2014년 12월, 1개월 이내 완료가 불가능함에도 (주)아임넷사와 전산시스템 관련 용역 계약 3건을 체결, 허위 완료보고서를 제출받아 거짓으로 검수한 뒤 용역대금 1억2000만원을 지급해 협회에 손해를 가한 혐의(업무상 배임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문제는 경찰이 밝힌 혐의가 상당부분 편파, 부실 수사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먼저 경찰이 1억6000만원이라고 발표한 국고보조금 액수도 실제는 전산 시스템 장비 확충 금액 7800만원만 국고보조금이며 나머지 8200만원은 산림녹화사업을 위해 복권기금에서 지원받은 금액임에도 액수를 부풀리기 위해 국고보조금으로 뭉뚱그려서 발표했다. 또한 ‘납품계약 유지조건’이라는 항목은 협회 다이어리 납품을 말하는 것으로 납품업체로부터 지원받은 500만원은 실제 기부금으로 사용됐음에도 이러한 내용은 직시하지 않은 채 마치 뇌물을 받은 것처럼 발표했다. 이 때문에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회장을 비롯한 한사협 전 현직 직원들은 “현재 류시문 회장과 관련된 수사는 일절 진행되지 않은 편파 수사가 이뤄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조 전 회장은 “정부로부터 사전에 예산을 검토 받은 뒤 예산이 나오는데, 나를 거짓 신청한 주도자라고 하니 할 말이 없다”며 “사건이 있었던 당시 한사협의 수장으로서 잘못된 부분을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죄를 만들고, 본인(현 회장)은 수사선상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사무총장인 박 씨가 아임넷사와 전산시스템 관련 용역 계약 3건을 체결한 시기에 있던 류 회장이 입건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 협회장은 국가보조금 거짓신청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지만 박 총장이 (주)아임넷과 전산시스템 관련 용역 계약 3건을 체결한 할 당시 회장인 류시문씨는 입건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이 박 총장이 주도했다고 밝힌 아임넷사와의 전산시스템 관련 용역 계약 3건은 모두 실제로는 류 회장의 주도로 진행됐다. 게다가 B사는 회장의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다. 류 회장은 한맥도시개발이란 업체를 운영한 바 있으며 이 업체에서 20년 간 이사직을 맡았던 사람이 운영하는 기원테크의 영업본부가 (주)아임넷이다. 정작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대로 이 계약을 주도한 박 총장과 아임넷의 대표 김 모 씨와는 특별한 관계가 없다. 또 아임넷이 협회와의 계약체결을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정황도 포착됐다. 아임넷은 협회와 계약을 체결하기 한 달 전인 2014년 11월4일에 설립됐으며, 자본금은 100만원이었다. 결국 경력 3년 이상의 미만업체는 용역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돼있는 규정을 어기고 계약을 몰아준 것이다. 이와 관련 한사협 직원사이에서는 “기원테크의 대표인 김 씨가 류 회장에게 외삼촌이라 부르는 걸 들었다는 사람이 몇 명 있다”며 “아임넷은 애초에 인쇄기기 납품업체 정도이기 때문에 전산시스템 용역을 맡기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됐지만 류 회장의 압력에 의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사무총장은 “내가 중간 결재를 맡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이 모든 것들이 류 회장의 주도 아래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는 “2014년 류 회장이 취임하자마자 했던 일이 대규모 인사이동과 협회의 예산집행 기능을 중지시키는 것이었다. 결재를 올려도 싸인을 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1년 내내 해야 할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같은 해 10월께서야 전산 관련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아임넷사에 용역을 몰아줬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사협은 지난해 9월 복지부가 한사협의 국고보조금 운영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4월 한사협은 진상을 조사하고자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특위)를 꾸렸다. 조사특위는 한사협 이사, 회계사, 회계 관련 전문 교수 등 7인으로 구성됐다. 조사특위는 박 씨가 ‘특정 업체에 과도한 혜택을 주는 비정상 계약을 성사시켰다’는 보고서를 냈고, 한사협은 박 씨 등 3명에게 책임을 물어 같은 해 7월 해임시켰다.(본지 2015년 7월 30일자, 9월 22일자 기사참조) 박 전 사무총장은 “류 회장은 이 모든 것들을 지휘·감독했다. 2014년 전산업체 선정·계약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류 회장이 직접 주도했다. 2014년 전산 개발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복지부 전산 특별감사 지적을 받자, 사무총장이었던 내 탓으로 책임을 돌리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자신은 비상근 무보수 회장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듯 이야기했다던데, 사업 진행은 회장이 최종적으로 결재해야만 진행할 수 있도록 한사협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말하고 “아임넷은 사실상 류 회장의 회사다. 류 회장이 운영하던 한맥도시개발의 이사를 20년 동안 맡았던 사람이 대표로 있는 기원테크의 영업본부가 바로 아임넷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임넷과 계약한 이유에 대해서 박 전 사무총장은 “부끄럽지만 나는 식물총장이었다. 보통 용역입찰을 하면 외부인사가 포함된 인사들이 심사를 하게 돼있다. 그런데 아임넷사와의 계약심사 과정은 회장의 측근들로만 구성 내가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회장이 측근이 설립한 회사인 기원테크와의 계약에 싸인을 못하겠다고 항의했더니 직위해제 시키겠다고 하더라. 그 이후부터는 저항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류시문 현 회장의 혐의가 명확한 증거 자료제출을 막은 정황도 밝혀졌다. 박 전 총장은 “경찰에게 류 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려고 했다. 그런데 받지 않았다. 경찰은 ‘뭐 이런걸 가져왔냐. 장애인인 회장과 싸워서 무엇하겠느냐,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어차피 작은 건이라 크게 처리 안 될 것’이라며 달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기자가 담당 수사 경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확인해줄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net 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