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문 한사협회장 배임 등 혐의 불구속 입건
by 관리자 posted Mar 28, 2016
류시문 한사협회장 배임 등 혐의 불구속 입건
류 회장, 관계사에 국고보조금 지급한 정황 드러나
혐의 내용확인 않고 언론에 공개부터한 경찰 ‘무리수’ 비판 받아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류시문(68) 회장이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 조사를 받는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협회 류 회장과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에 참여한 기원테크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인 뒤, 지난 17일경 류 회장을 국고보조금법 위반과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로써 경찰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국고보조금 비리사건에 대해 부실수사를 하고 있다는 본지 보도(1월 11일자 ‘부실? 짜 맞추기 수사 전형 한사협 ‘국고보조금 비리’ 수사‘)가 사실로 드러났으며 구체적 혐의도 확인하지 않은 채 발표부터 하는 경찰의 건수 올리기 수사관행도 도마에 오르게 됐다.
경찰은 본지 보도후 류 회장을 비롯해 한사협의 박 모(55) 전 사무총장, 전 직원 최 모 씨 등을 불러 재조사를 벌였으며, 지난달 22일에는 류 회장과 박 씨를 불러 대질 심문도 진행했다.
한편 본지 1월 11일 보도에서 박 전 총장이 주도했다고 알려진 이 계약 3건에 대해 모두 류 회장이 최종 승인했으며, 기원테크 또한 그의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라고 보도했다. 당시 박 전 총장은 기원테크와 전산시스템 관련 용역 계약 3건을 체결한 것을 두고 국가보조금을 이용한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입건됐으나 정작 류 회장은 입건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이번 수사를 통해 경찰이 박 총장이 주도했다고 밝힌 아임넷사와의 전산시스템 관련 용역 계약 3건은 모두 실제로는 류 회장의 주도로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류 회장은 한맥도시개발이란 업체를 운영한 바 있으며 이 업체에서 20년 간 감사직을 맡았던 사람이 운영하는 기원테크의 영업본부인 (주)아임넷에 전산관련 용역을 주고 국고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기전 본지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류 회장은 기원테크사 대표와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아임넷이 협회와의 계약체결을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아임넷은 협회와 계약을 체결하기 한 달 전인 2014년 11월4일에 설립됐으며, 자본금은 100만원이었다. 결국 경력 3년 이상의 미만업체는 용역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돼있는 규정을 어기고 계약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