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와 성과금을 동시에 지원하는 복지사업 출범

사업비와 성과금을 동시에 지원하는 복지사업 출범 서울시 ‘서울특별시 공동생활가정 아동교육 사회성과보상사업’ 시작 서울시가 시내 62개 아동복지시설(그룹홈)에서 생활하는 경계선 지능과 경증지적장애아동 100여명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서울특별시 공동생활가정 아동교육 사회성과보상사업(ocial Impact Bond: SIB)을 7월 1일부터 시작한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은 민간기업이 공공사업에 사업비를 투자하고 성과를 내면 사업비와 성과금을 주는 방식의 새로운 형태의 복지사업으로 최근 민간투자자 모집을 완료해 개시 예정에 있다. 해당 사업은 성공적인 성과를 거둘 때만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행정비용 낭비를 최소화하고, 투자자로 나서는 기관들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동시에 사업 성공 시에는 원금은 물론 성과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7월부터 시작하는 첫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들에게 가정적인 양육과 교육을 통해 원가족 복귀는 물론 자립까지 돕는 사업이다. 교육은 총 3년 동안 정서를 치유하고 사회성과 지적능력을 개선시키는 적절한 개입 프로그램을 제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서의 자립능력을 키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의 목표는 사회성과 지적능력 향상이며 성과지표는 자립능력 향상과 사회 부적응행동 감소다. 성공조건은 대상 아동에 대한 교사평가척도(TRF)검사 결과가 교육전보다 상승해야하고 경계선급아동의 지능이 정상 수준으로 개선돼야 인정한다. 사업종료 후 제3의 평가기관의 성공적 평가가 나오면 서울시가 사업비와 인센티브를 준다. 지급은 성공인원 비율에 따른 원금 무보장형 방식이다. 이번 1호 사업에는 ▲사단법인 PPL ▲UBS증권 서울지점 ▲엠와이소셜컴퍼니가 총 11억 1000만원을 투자하며, 사업수행은 아동 심리상담 전문가？그룹홈 전문가？사회혁신전문가？투자자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 심사를 거친 결과 대교문화재단 컨소시엄으로 결정됐다. 서울시는 이번 1호 사업 추진을 통해 적절한 개입 프로그램이 제공돼 학습과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한 아동들로 사업효과를 낼 경우 소외 아동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방치 시 일생에 걸쳐 발생할 사회적 비용투입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업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서울시와 팬임팩트코리아는 25일 ‘서울시 제1호 사회성과보상사업’ 출범식을 개최한다. 편슬기 bj303@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