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자립 위한 지원체계 마련해야

발달장애인 자립 위한 지원체계 마련해야 부모들, 발달장애인의 죽음 가족에게 책임 전가하는 서울시 비판 발달장애인 가족들 서울시청 후문 농성 36일째 지난 2014년 2월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 이후 긴급복지지원과 서비스이용대상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일명 ‘송파 세모녀법’이 제정됐고 2014년 4월에는,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됐다는 소식에 전국의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꿈과 희망에 부풀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잠깐 동안이었을 뿐. 연이은 동반 자살 사건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지원 체계 부재로 발생된 예고된 인재였다. 부산에서 40대 경찰관 아버지가 발달장애가 있는 스무살 아들을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아버지는 유서에 ‘지쳤다’고 했다. 홀로 아이를 키우다가 그만 지쳐버리고 만것이다. 지역사회에 최소한의 발달장애인지원체계가 구축돼 있었더라면, 발달장애인의 긴급지원체계가 구축돼 있었더라면,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지원체계가 있었더라면,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죽음에 대해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장애계는 “발달장애인의 지원을 가족만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와 함께 나누어 짊어지기를 바랐을 뿐이다. 이러한 요구가 이러한 바람이 진정 과도한 것인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이 간절한 요청이 정부에게는 한낱 부모들의 억지 주장으로만 들리는지 도대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삶을 포기하고 죽임을 당해야 정부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지원 대책은 마련될 것인가?”라며 불편한 마음을 내비췄다. 이어서 “우리는 더 이상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죽어 가는 이 절망의 시대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죽어가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보면서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서울시의 안일한 태도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이 사회에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배제당하지 않고 존중받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랄뿐인데 시민으로서의 이 당연한 권리를 목놓아 부르짖고 한달이 넘는 농성과 삭발까지 강행해야 하는 이 현실에 분노한다”는 강도 높은 발언을 했다.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책임을 전가하는 정부의 정책의 부재를 비판하며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주거모델 개발 ▲현장중심의 발달장애인 직업교육 지원체계를 도입 ▲평생교육센터 확충과 관련 조례 개정 ▲가족지원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이유정 bj302@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