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도지사,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라”

"남경필 도지사,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라” 이도건 공투단 집행위원장 7일 고공단식농성 돌입, “우리는 쫓겨나지도 물러서지도 않는다” 8일부터 9일, 장애인 생존권 무시하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규탄 1박2일 전국집회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장애인차별 없는 경기도를 위한 10대 요구안’ 수용을 주장하며 5월 13일부터 경기도청 예산담당관실 점거농성을 27일째 이어오고 있다. 경기지역 33개 시민단체·정당·당사자조직이 만든 연대체인 경기420공투단은 2006년 처음 결성된 이후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전후로 장애인 이동권, 활동지원권리 등 가장 기본적인 권리에서 조차 배제당한 장애인의 삶을 세상에 알리고,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활동들을 집중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특히 활동 10년을 맞은 올해는 과거와 다름없이 차별의 굴레 속에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살아가야 하는 장애인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자 경기도지사와 31개 시장 군수에게 ‘장애인차별철폐선언’을 포함한 10대 요구안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공투단은 4월 14일 출범식 당시 ‘장애인차별철폐 선언’, ‘장애인 이동권 보장’, ‘최중증장애인24시간 활동지원 보장’,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권리 보장’ 등 10대 요구안에 대한 도지사의 책임 있는 답변과 면담을 요청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상투적인 회신만 했을 뿐 도지사 면담도 거절했다. 이뿐 아니라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한 추가적인 예산투입은 물론기본적인 권리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예산 39억원 마저 일몰예산 처리 하는 등 오히려 권리 보장을 역행하는 행위를 보였다. 특히 지난 2015년 10월 약속한 특별교통수단과 저상버스 증차가 이행되지 않은　채 기만과 회피로 일관하는 경기도를 규탄하며 5월 13일 ‘남경필 도지사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예산담당관실 점거를 시작했다. 남경필도지사는 2014년 취임 이래 온갖 차별 속에 살아가는 경기도 50만 장애인의 삶을 바꿀 어떠한 근본적인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한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보장’,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과 같은 사안에 대해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에게 책임을 떠밀 뿐 대책 마련을 하고 있지 않다. 이에 도청을 점거하고 있는 경기420공투단과 이를 지지하는 전국의 장애인단체가 모여 8일부터 9일까지 ‘장애인 생존권 무시하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규탄 1박2일 전국집회’를 가졌다. 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 앞,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집회를 가진 후 새누리당사 앞까지 행진하고 다시 이룸센터 앞에서 노숙농성을 이어갔다. 이형숙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철폐를 시작으로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라는 시대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장애인을 섬기겠다’는 경기도 행정이 얼마나 가식적인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또한 남경필 도지사는 ‘이 건은 사회통합부지사와 대화하라’고 떠넘기거나, ‘먼저 농성을 풀기 전에는 어떠한 대화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등, 사태를 해결하고 진지하게 정책을 논의할 자세를 갖고 있지 않다”며 장애인의 문제도 풀지 못하는 그가 대권을 말하는 상황에 아연실색했다. 정창욱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경기도는 현재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려 하기 보다는 그 책임을 공투단에 돌리고 있다. 공투단이 요구하는 사항이 지나치게 과분하다는 것이다”며 “공투단이 제시한 10대 요구안은 비장애인들이 누리는 제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받기 위한 것에 다름없다. 경기도는 궁색한 변명을 거두고 대화와 실천에 나서기 바란다”고 간곡히 부탁했다. 요구안의 핵심 사항 중 하나인 장애인 이동권？ 특별교통수단과 저상버스는 법으로 규정돼 있는 사항일 뿐 아니라 경기도가 이미 약속한 내용들이다. 장덕재 김포하나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경기도의 저상버스 비율은 당초 경기도가 법에 의해 목표(2016년까지 40%)한 비율에 못 미칠 뿐 아니라 (2016년 현재 11%수준) 이에 대한 거시적 관점의 목표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10년 전 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저상버스가 대폐차 시기가 됐음에도 이를 교체하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질 않다. 민간업자 몫으로만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니다”며 “진정 민간업자 운영체계로 인해 대안이 없고 대중교통 수단의 장애인 등 교통약자 접근권 확보와 시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버스공영제로의 전환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남경필 도지사의 묵묵부답으로 7일 저녁부터 이도건 경기420공투단 집행위원장이 단식 농성을 결의하고 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 앞에 있는 여의도 이룸센터 건물 현관의 유리 처마 위에 올랐습다. 척수장애가 있는 이도건 집행위원장의 단식 고공 농성은 건강을 심각히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성실한 면담과 이행 약속이 더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엔 우리사회가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시대정신이다. 사회에 만연한 장애인 차별을 없애는 일은 결코 녹녹치 않다. 그럼에 종합적인 대책과 예산편성이 이뤄져야한다. 우한국 사회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남경필 도지사가 하루 빨리 대화와 실천으로 응답하길 바란다. 이유정 bj302@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