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초래하는 맞춤형 보육정책 철회 요구

불평등 초래하는 맞춤형 보육정책 철회 요구 정규직 보육교사 인건비 20% 삭감…반별 인건비 지원, 다자녀 기준 2인으로 재조정 등 요구 국회의사당역서 전국 보육종사자 6000명 모여 “교사가 만족해야 영아도 행복해”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 정책으로 보육 교직원과 현장 종사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맞춤형 보육은 미취업모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6시간 이하로 제한한다는 데서 교사 근로시간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해 그 만큼 보육료를 감액하는 제도다. 이는 보육료와 운영비 지원의 삭감을 전제하고 있어 보육교사 급여감액이 불가피해 보인다. 보육교사의 보육에 대한 직접업무가 2시간 단축됐다고 해서 보육 간접 업무가 사라지거나 곧바로 퇴근을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 정부는 작년 말 2016년 보육료 6%인상을 발표 후, 적용을 불고 한 달 여 앞두고 맞춤형 보육 시행을 전제로 한 예산이라고 해 실제 2016년 3월 보육료는 3% 인상에 그쳤다. 그 결과 전체 어린이집은 예산 부족으로 운영난을 초래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올해 초 맞춤형 보육정책 실권역별 설명회에서 종일반 인정기준 중 다자녀 인정기준을 영유아 2명 혹은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경우로 인정했다. 하지만 4월 25일 자녀 3명 이상 가구로 갑자기 변경해 보육현장을 또 다시 혼란에 빠트렸다. 그간 정부는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립에는 인건비를 지원했고, 가정？민간어린이집에는 운영비보조금인 기본보육료를 지원했다. 현재 양자 간에는 보육로는 물론 행정 부담조차 동일하다. 정부는 이번제도로 보육료 삭감 만이 아니라 인건비 미지원시설의 운영비보조금인 기본보육료까지 삭감하겠다고 했다. 이 경우, 종일제 교사기준으로 채용된 보육교사의 처우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보육료 감액은 곧바로 인건비 삭감을 의미한다는 데서 심각한 우려를 갖게 한다. 이번 맞춤형 보육의 시행은 영아(만0세~2세)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영아를 주로 (97%) 보육하는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그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아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20인 이하 소규모 시설은 보육료 의존도가 높고 별도의 수입을 전혀 기대할 수 없다. 그 동안 영아 안심보육을 위해서 ‘반별인건비지원’의 필요성과 보육교사 고용안정이 최우선사항이라고 주장한 한국가정어린이집(이하 한가연) 연합회는 소규모 어린이집 운영난을 부추기는 맞춤형 보육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금의 사태를 온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13일 국회의사당역에서 ‘맞춤형 보육 시행 반대 결의대회’에 나섰다. 이 날 전국에 있는 보육관련 종사자들 6000명이 역 앞에 모여 이들의 간절한 바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이 날 한가연이 요구안 정책안은 ▲기본보육료 삭감 중단, ▲반별 인건비 지원, ▲다자녀 기준 영유아 2인으로 재조정, ▲맞춤형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다. 문순정 한가연 비대위는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맞춤형 보육 추진 방안은 설명회,간담회,순회교육 드잉 형식적인 통보방식으로 이뤄진 가운데 단순히 보육예산 삭감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일？가정 양립은 더욱더 불편해지는 것은 물론, 보육교사의 급여 삭감 등으로 인한 보육의 질을 떨어뜨려 보육정책의 실패를 가져올 것이다”라며 “심지어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형태는 부모의 형편에 따라 수시로 변동돼야 하고, 그에 따라 급여도 달라지게 될 것인데, 부모의 긴급바우처 요구 등에도 적극적 대응은 불가피 할 것”을 우려했다. 또한 “현 출산율이 1.25명인 것을 고려할 때 출산율을 제고하려면 최소한 두 자녀에 대한 혜택이 실질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다자녀 기준을 3명으로 변경한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예산삭감만을 위한 졸속 정책이 분명해 보인다”라며 “더욱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차별대우를 없애고 있는 상황에 비정규직이 종일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기기술서를 작성해 입증해야한다는 말은 정규직 우대를 가져오는 차별적인 정책이 아닐 수 없다”며 분노를 표했다. 송현경 광주 회장은 “맞춤형 교육의 피해자는 미래의 꿈나무들인 아이들이다. 정부는 반드시 보육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한다. 담임교사 인건비 지원은 우리아이들의 행복의 시작이다. 보육 교사가 만족하고 행복할 때 영아들은 더욱 효과적으로 성장한다”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는 현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아이, 학부모, 교사, 원장을 차별하는 맞춤형 보육이 철회되기까지 사력을 다할 것이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20%를 확보할 때 까지 정부와 맞서 나아가며 사력을 다 할 것이다”라고 굳세게 말했다. 12시부터 진행된 결의대회는 정책요구안과 결의문 낭독후 4시부터 1시간 가량 여의도 일대의 거리를 구호 제창과 함께 행진하며 마무리 됐다. 이유정 bj302@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