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 국제심포지엄장애인권리협약 10년, 장차법 8년…장애인 공감 부족은 여전히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 국제심포지엄장애인권리협약 10년, 장차법 8년…장애인 공감 부족은 여전히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전 세계 장애인 당사자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2006년 12월 13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장애인권리협약의 채택은 세계 각국의 장애인 관련 입법을 촉진하고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국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영향을 받아 2007년 장애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이 제정됐으며 지난해에는 발달장애인법이 시행됐다. 또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최종 견해대로 수화 언어법, 점자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장애인등 보조기기법과 장애인 건강권법이 올해와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 있는 등 장애인 복지와 인권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강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위원회에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진정사건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 영역도 고용, 교육, 교통, 문화, 금융, 사법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차별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29일 오후1시부터 6시까지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인권위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을 증진·보호·감독하기 위한 모니터링 기구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하고, 우리 사회 전반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NGO포럼, 한국장애포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과 국제장애연맹 인권담당당관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했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렇게 먼 한국까지 찾아주신 위원회 위원님들과 국제장애연맹 인권담당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환영인사를 전했다. 이어서 “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대해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인식제고 캠페인을 강화할 것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과 목적에 대해 공무원과 국회의원, 언론과 일반 대중들에게 체계적, 지속적으로 홍보와 교육할 것을 권고한 바 있는데, 이는 한국사회의 근본적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인권위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을 증진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고,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우리나라 정부에게 총 66개 항에 걸친 권고문을 통해 ▲장애인 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채택할 것 ▲장애여성을 위해 장애정책에 젠더 관점을 투여해 정책 강화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강화 장애인의 높은 실업률을 해결하고 최저임금을 보장할 것 등을 권고했다. 김미연 유엔장애인권리협약 NGO포럼 위원장은 얼마 전 한 정신장애인의 범죄사실이 언론방송 SNS를 통해 전체 정신장애인의 위험성으로 확대돼 우리나라의 모든 장애인들에게 큰 상처를 입힌 사건을 안타까워하며 “협약의 기본원리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사회는 비정상적인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위원회의 최종 견해를 이행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진심어린 노력과 한국 장애인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촉구하고자 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한쪽만의 노력으로 완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상호간의 발전적인 파트너십이 필요한 때다”라고 촉구했다. 정지영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국장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시정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상설화 시켜야 할 것이다”라며 “인권위가 역할을 수행하는 모니터링에 대해서도 일부 장애인단체가 참여하는 것을 넘어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충분한 예산과 인력지원이 선행돼야한다”고 모니터링 기구와 조정기구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심포지엄은 오는 2019년 1월 11일 제2·3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제출 전까지 우리나라의 협약 이행상황과 제1차 최종 견해의 이행 상황에 대해 분석하는 등 중간 점검과 보완의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유정 출처-복지뉴스 bj302@bokj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