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장관, 수급자와 함께 수급자 집수리 나서

정진엽 장관, 수급자와 함께 수급자 집수리 나서 “일을 통한 탈빈곤”, 수급자 중심 자활기업의 ‘주거급여 경보수’ 현장 15일,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일을 통한 탈빈곤’의 현장을 점검하고, 수급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자활기업 소속 수급자들과 함께 주거급여 집수리에 참여했다. 자활기업은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정부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자활근로사업의 최종단계로, 자립을 원하는 취약계층이 공동창업을 한 사회적 경제의 한 형태다. 자활기업의 주요 사업 분야로는 기초 수급자의 주택 경보수를 들 수 있다. 기초보장 급여의 일종인 주거급여 중 경보수는 주로 주택의 노후 정도가 가벼운 경우이며, 도배？장판 등을 교체해 준다. 수급자의 집수리를 수급자 등으로 구성된 자활기업을 통해 지원하는 것은 수급자의 ‘주거 안정 지원’과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정진엽 장관과 자활기업의 수급자들이 함께 도배？장판 교체 작업을 한 곳은 기초 수급자인 황○○씨(남, 52세, 경기도 시흥) 집이다. 수급자 황씨는 맞춤형 급여 중 주거급여 뿐만 아니라, 생계？의료 급여 대상자다. 교통사고로 지체장애 판정을 받았으며 휠체어가 아니면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다. 황씨는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주민센터에 주거급여 중 자가 경보수를 신청해 이번에 지원 받게 됐다. 황씨는 “집수리는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맞춤형 급여 개편으로 도배와 장판 등을 교체하고, 휠체어를 타고도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 돼 기분이 좋다”며 소감을 밝혔다. 정 장관은 “맞춤형 급여 개편은 더 많은 분들을 지원하고, 일을 통해 수급자의 자립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그 취지”라며, “일을 통해 자립하시고자 비지땀을 흘리시는 여러분들을 도와 같은 처지에 있는 수급자분의 집을 보수하는데 잠깐이나마 동참한 오늘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초제도의 개편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맞춤형 급여로 개편하기 이전에는 최저생계비(현 기준 중위소득)를 넘으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모든 급여를 다 받을 수 없어 수급자가 수급자로 머물게 한다는 제도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맞춤형 급여 개편으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선(’16년 기준 중위소득의 29%)을 넘어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다른 급여의 선정기준 이하이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탈수급 유인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7월 ‘맞춤형 급여 1주년’을 맞아 정 장관의 현장방문 이외에도 국토교통부(주거급여 담당), 교육부(교육급여 담당)와 함께 TV광고, SNS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 등을 실시해 아직도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보호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