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예산제도 시행 7년 성과 ‘아직 미흡’

성인지예산제도 시행 7년 성과 ‘아직 미흡’ 재정 성인지적 접근？성인지 분석 전문역량 강화 … “국가발전의 중요 아젠다” 국가 성평등 제고를 위한 성인지 예산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관련부처 관계자와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성인지 예산제도’란 예산의 수립？집행？결산 등 재정 운영 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성별 영향을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 그 법적근거를 마련, 2009년부터 성인지 예산서를 국회에 처음 제출했으며 2011년에는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에도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현재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으로 이날 토론회에서는 관계자들이 다양한 의견과 고민을 나눴다. 윤용중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심의관이 성인지 예산제도의 현황과 개선책을 내놓았다.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은 여성정책기본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등과 연계 운영된다. 올해 기준 성인지 예산 규모는 약 27조원으로 7.2%를 차지하고 있어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려면 더욱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여성의 경제활동이 중요해진 지금, 저출산정책, 인구쇼크 등 미래 국가발전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서 성인지적 분석 역량 강화(성평등 제고효과 분석？성인지 정책관 제도), 공공부문 인식전환 등의 실질적인 제도 운영이 요청됐다. 또한 국회의 성인지적 예？결산 심사에서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성인지 예산서 심사의 한계도 지적됐다. 손문금 전남여성플라자 원장은 지방정부에서 성평등 목표 수립 후 그에 적합한 대상사업 선정과 성인지 예산서 작성이 이뤄지는 것이 아닌 사업별 설명자료가 먼저 작성된 후 성평등 목표와 성인지 예산 편성방향이 작성되는 실정이라며 여성정책사업의 대상사업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택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장은 “성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성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은 다르다”며“ 유형별 다른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토론시간에는 현장 관계자들의 생생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자와 성인지예산 작성자가 다르다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자가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도록 연계하고 성별과 계층, 연령, 국적, 장애 여부 등이 복합적 교차분석 틀이 개발돼야 한다는 의견과 성인지 예산제도 시행 10주년이 되는 2020년부터의 전면개편을 향해 상설협의체를 중심으로 의견수렴해 개선의 큰 그림을 그려나갈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행사를 함께 주최한 남인순 국회의원은 “소중한 의견에 감사하다.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의 성평등의 실현, 격차의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선애 bj301@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