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방지위한 예산지원 시스템 시급”

“아동학대 방지위한 예산지원 시스템 시급” 권상칠 아동복지협회 사무총장 주장 … ‘드림스타트, 아동보호 통합전달체계로 확대 개편’ 제안 잇따라 7일 아동친화 지역사회 조성과 아동보호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회복지의날 기념 대토론회에서 권상칠 한국아동복지협회 사무총장은 아동복지예산마련이 시급하다는 강경한 주장을 펼쳤다. 권 사무총장은 “가장 열악한 것이 보호아동이다. 아동의 특성상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힘들고 집단행동도 힘들고 해서 후순위로 밀려있다. 아동복지법은 어딜가나 차별받지 않도록 돼 있지만 법이 있으면 뭐하나. 지역에 따라 지원금액도 다르고 천차만별이다. 이러한 작금의 현실에 정부는 지자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할 뿐 아무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 예산지원시스템이 마련돼야 하는데 그룹홈, 가정이탈청소년들을 위한 체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적근거를 마련해 로드맵을 세워야 한다”고 성토했다. 한경환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사무총장 역시 “아이들이 현재 시설이 없어서 법이 없어서 죽고 학대당하는가”고 일갈하며 “법이나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배정이 안돼서 그렇다. 또 올해 지역아동센터 기준이 바뀐 것도 문제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동발제에서 서영숙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교수는 ‘영유아 보육을 위한 아동친화 지역사회의 구축’이란 주제로 아동친화도시 정책 사례를 설명했다. 아동친화도시는 유니셰프가 펼치고 있는 어린이가 살기좋은 도시(Child Friendly Cities:CFC)로 정부가 지난해 수립한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의 기반이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의 핵심 목표는 우리나라 아동의 낮은 삶의 만족도와 행복지수를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아동 최우선의 원칙’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 성북구가 국내 최초로 유니셰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국내최초로 2013년 받아 아동복지에 앞장서고 있다. 서 교수는 영,유아와 가족이 이용하는 지역사회자원 보강과 보육이 가능한 근로환경 조성,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지역사회와 연계협력을 촉진하는 네트워킹과 부모를 통한 영유아의 의견 반영 활성화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형모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의 드림스타트를 아동보호 통합전달체계(가칭 아동복지종합센터)로 확대 개편해 초기상담팀, 사례관리팀, 아동복지팀으로 구성해 아동복지 컨트롤타워로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지선 서울시 성북구청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은 “성북구는 아동친화도시로 구립 방과 후 돌봄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특히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틈새돌봄’ 사업을 개발해 지역사회구성원이 함께 노력해 나가고 있다”고 성과를 설명했다. 이날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봉주 서울대 교수는 “우리 사회가 정부가 아동복지에 충분히 투자하고 있는지 묻는다면 대답은 '그렇지 않다'다. 착시효과로 보육예산이 늘어난 것 뿐이다. 제대로 된 정책, 지원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오늘 아동보호, 아동친화환경 조성 논의은 무용지물이다. 앞으로도 더욱 아동복지를 위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선애 bj301@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