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재가장애인 1차 인권 실태점검 실시

복지부, 재가장애인 1차 인권 실태점검 실시 빅데이터 활용 1만여 대상 선정 전화·방문조사 실시 … 장애인 학대 집중 신고기간 한달간 운영 충북 청주 축사 장애인 강제노역 사건과 같은 인권유린피해를 막기 위한 실태조사가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20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한달간 재가 장애인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1차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 학대피해 장애인의 특성을 분석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1차 인권실태점검 대상을 선정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대상으로 선정된 1만여 명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조사하고, 소재 불명 또는 장기 미거주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재파악을 위해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 인권침해 의심사례 신고센터(1577-5364)를 통해 ‘재가장애인 학대 집중 신고기간’(9. 20~10. 21)을 운영해 지역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고 있다. 시·군·구에서는 인권침해 의심사례 접수시, 인권전담팀(공무원·민간전문가·경찰 구성)등 장애인 인권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방문해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 장애인에 대해서는 시설입소, 경찰수사 지원과 함께 지역자원 연계도 병행한다. 앞서 지난 12일 언론을 통해 알려진 타이어 수리점 지적장애인 강제노역 사건 피해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협조를 얻어 인권침해 피해장애인 쉼터에 입소를 도왔으며 향후 심리치료와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애인개발원)에서는 필요시, 공공후견인 선임을 지원하고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에 대해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통한 맞춤형 지원을 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1차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점차 인권 취약지역, 취약군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며 내년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중앙 1개소에서 전국 시·도로 확대, 체계적인 학대예방 프로그램 개발·보급과 장애인 학대 실태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선애 bj301@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