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장연, 여성장애인관련 사업 및 예산 축소 규탄 기자회견

한국여장연, 여성장애인관련 사업 및 예산 축소 규탄 기자회견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지원센터(가칭)를 제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오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정문앞에서 여성장애인역량강화지원센터를 제도화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2015년 5월 28일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각각 운영하던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과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확대지원사업(어울림센터)’의 관리부처를 보건복지부로 통합 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기존 수혜자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고 여성가족부 사업내용(어울림센터)을 반영,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검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는 통합 시행한지 1년밖에 되지 않은 두 사업을 2017년부터 여성장애인역량강화지원센터(가칭)로 통합 운영하며 기존 어울림센터의 운영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3인의 종사자는 2인 혹은 1인으로 감축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결국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기본적 권리인 교육의 기회마저 박탈함으로 차별과 폭력에 시달리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장애인을 절벽 끝 낭떠러지로 몰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정감사에서조차 여성장애인 교육권에 관련한 질의는 전혀 없었다. 이는 20대 국회에서도 우리사회 가장 약자인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고충과 요구에 대해 무자비하게 짓밟아 버림으로 여성장애인의 한줄기 희망을 철저하게 외면하였으며 차별과 소외로 더욱 몰아가고 있음이 여실이 드러났다. 한 해도 빠짐없이 예산감축과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으로 흔들어 대는 정부와 기획재정부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6조와 장애인복지법 제7조, 제9조, 장애인차별금지법 34조에 근거하여 여성장애인역량강화지원센터를 제도화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한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관련 사업 및 예산 축소 규탄 기자회견 20대 국회는 여성장애인사업 확대하고 예산을 증액하라!!!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지원센터(가칭)를 제도화하라!!!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지원센터 제도화 및 예산 증액 촉구 결의문 지금까지 여성장애인은 비장애인 중심의 구조와 남성중심의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장애” 와 “여성”이라는 이유로 비장애여성이나 남성장애인에 비하여 교육, 취업, 소득에 있어서 전 생애주기에 걸쳐 기본적인 권리의 기회마저 박탈되어 차별과 폭력의 상황에 노출되어 빈곤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채 살아왔다. 이는 현 정책에서 여성장애인 권리 및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까닭이며, 이로 인해 여성장애인은 전 생애에 걸쳐 복합적인 어려움에 당면해 있다. 이러한 여성장애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각 부처의 중장기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여성장애인의 중첩된 차별제거와 성인지적인 관점이 반영된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 제도화 요구는 여성장애인의 생존권을 향한 절박한 요구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여성장애인의 정책과 예산을 확대 시행하는데 책임을 다 하기는커녕, 2013년부터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을 폐지 혹은 통 폐합 논란으로 한 해도 빠짐없이 여성장애인들의 삶을 흔들더니 급기야 2017년도부터 두 사업을 (가칭)여성장애인역량강화지원센터로 통합 운영하고 어울림센터 3인의 종사자를 2인 혹은 1인으로 축소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매년 이렇게 여성장애인 문제가 귀찮은 존재로 취급 받는다면 이 땅에 여성장애인은 죽어야 한다는 말인가?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이 4차에 걸쳐 시행되고 있지만 여성장애인 정책과 제도가 나열되어 있을 뿐 여성장애인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실제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예산증액은 고사하고 이러한 만행을 자행한 것에 대해 20대국회와 해당 부처는 과오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 정부는 여성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권, 건강권, 모성권, 노동권, 안전권, 생존권 보장을 위한 여성장애인 정책과 예산을 확실히 수립하고 증액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망각한 여성장애인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 여성장애인들은 또다시 여성장애인 정책이 폐기처분되지 않도록 20대 국회와 보건복지부의 정책의지에 대해 책임을 철저하게 묻고 기획재정부의 예산증액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 할 것이다. 또한 여성장애인 지원법이 조속히 재정되어 이 땅에 한사람의 여성장애인도 소외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우 리 의 요 구 1. 기획재정부는 여성장애인정책 외면하지 말고 지원예산 대폭 증액하라 !! 2. 보건복지부는 여성장애인 사업축소 및 예산삭감 사과하고 어울림센터 종사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 3. 정부는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지원센터를 제도화하라! 4. 정부는 각 부처별 여성장애인 정책 확실히 수립하고 여성장애인 지원법을 재정하라!! 2016. 10. 28.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조시훈 bokji@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