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복지부, '문화카드 지원사업' 이견 갈등

세종시-복지부, '문화카드 지원사업' 이견 갈등 세종시 '문화카드 10만원' 재심요청…"복지부 설득하겠다" 복지부와 세종시가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 사업에 이견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청소년에게 문화체험비용을 제공하는 정책을 두고 복지부는 세종시가 추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면 교부세 감면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세종시는 이미 관련 조례제정을 마치고 사업 강행 움직임을 보여 복지부와 갈등이 빚어지는 가운데 복지부 설득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9일 세종시에 따르면 청소년들에게 10만원짜리 문화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에 '부동의' 결정을 내린 복지부에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세종시는 당초 올 초부터 자율학기제 수업을 듣는 중학생 2000여 명에게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10만원 문화카드를 지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복지부가 해당 사업에 난색을 보이면서 1년째 추진이 보류되고 있다. 복지부는 기존에 문체부가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해온 문화누리카드(5만원)와 성격이 유사해 수급자가 중복되고 수급액이 역전되는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사회보장 제도 기능으로 지급해온 문화누리카드 5만원보다 많은 10만원을 지자체가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기존 문화누리카드 5만원을 받는 수급자들에게 5만원을, 그보다 형편이 괜찮은 학생들에겐 1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다. 그렇게 되면 양쪽이 10만원으로 균형을 맞추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문화누리카드 5만원이 세종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의 저소득층 가정에 지급하는 데 세종시만 이렇게 나오면 다른 지자체도 급여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정부가 기존에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서기보다는 대등한 수준에서 먼저 지원하고, 문제가 생기면 개선하는 방향이 옳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종시의회를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자율학기제 수업을 듣는 중학생 모두에게 1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뜻이 분명하다. 세종지역에는 현재 자유학기제 수업을 듣는 중학생 2000여 명 가운데 문화누리카드 5만원을 받는 학생은 75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들에게 5만원을 추가로 더 지급하는 데는 375만원의 예산만 투입되면 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375만원 가지고 선심성, 포퓰리즘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형편이 조금 더 어려운 학생에게 조금 더 기회를 주겠다는 논리"라며 "재심의를 요청해서 이같은 논리로 복지부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화 mh6600@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