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판 무상복지 '청소년 문화카드' 시행전 왈가왈부

세종판 무상복지 '청소년 문화카드' 시행전 왈가왈부 복지부, 저소득층에 5만원 중복지원 문제삼아 발목잡나? 세종시가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18일 세종시에 따르면, 당초 지난해 9월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으나 보건복지부의 부동의로 잠정 중단됐다. 세종시는 자유학기제 수업을 듣는 학생 2000여명에게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연 10만원 문화카드를 지급할 계획이었다. '청소년 문화카드'는 청소년의 영화, 공연, 연극관람 등 문화활동을 권장하고 자유학기제 수업 시행에 따른 직업 체험이나 진로 탐색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결국 시와 보건복지부가 협의에 도달하지 못해 지난해 12월 열린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전체 예산 3억원 가운데 33.3%인 1억원밖에 편성하지 못해 2년 가까이 보류상태에 묶인 상태다. 만일, 세종시와 복지부의 협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사회보장기본법 26조 2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강제사항이 아닌 만큼 세종시는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세종시는 지난 9월 말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 조례안'을 제정 공포해 올해 1월 1일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셈이다.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 사업의 재원은 100% 시비로 충당된다. 세종시는 올해 1조 2,419억원의 예산 가운데 청소년 문화 카드 지원 사업에 3억원을 편성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복지부의 이런 결정에 대해 재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면서 "대행 계약 등 사전작업에 드는 시간을 고려하면 1학기에는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 : 복지뉴스 김명화 mh6600@bokj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