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송기석 의원,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재가 활동 지원’과 ‘교육’, ‘돌봄’ 등의 내용 추가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사진, 광주 서구갑)은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을 확대하고, 복지서비스 제공 신청 시 보호대상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사회복지사업으로 규정된 상담, 재활, 직업소개 또는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에 가정봉사, 주간·단기 보호서비스 등 ‘재가 활동 지원’과 ‘교육’, ‘돌봄’ 등의 내용을 추가 포함시켰다. 또 당사자 외에 그의 친족이나 기타 관계인이 복지서비스 제공을 신청할 때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당사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보호대상자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받을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다. 송기석 의원은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을 확장해 수요자를 더욱 폭넓게 보장하고, 서비스 신청 또는 조사 등 일련의 절차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출처 : 복지뉴스 김명화 mh6600@bokj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