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고령화 심한데 거꾸로 가는 '복지지출'…OECD '절반 '

양극화·고령화 심한데 거꾸로 가는 '복지지출'…OECD '절반 '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6일 발간한 '가계 시리즈(1) : 글로벌 사회복지지출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2014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9.7%였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21.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복지지출 비중이 워낙 낮았던 탓에 증가 속도는 빠른 편이다.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1990년 2.7%에서 24년 사이 7.0% 포인트(p) 높아졌다. 같은 기간 OECD 회원국의 평균 상승 폭인 4.1%포인트를 크게 웃도는 셈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OECD 평균보다 보건, 가족, 노동시장에 관한 지출비중이 높지만 노령지출 비중은 작다"며 "우리나라는 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오래되지 않았고 그동안 고령화율이 낮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고서는 "갈수록 양극화, 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복지지출이 확대될 전망"이라며 "저출산, 고령화를 비롯한 사회적 여건과 경제력 등을 고려해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복지 수준과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복지지출을 통한 소득재분배가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많이 부각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5년 보고서를 통해 하위 20% 계층의 소득비중이 1%포인트 상승하면 성장률이 5년 간 0.38%포인트 높아지지만, 소득 상위 20%의 소득비중이 1%포인트 오르면 성장률이 0.08%포인트 낮아진다는 분석을 내놨다. 우리나라의 분배지표는 최근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복지뉴스 김명화 mh6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