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서울시, 장애인예산 확보하라" 촉구 기자회견
by 관리자 posted Sep 03, 2018
28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6개 장애인단체가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는 중증장애인의 탈(脫)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을 보장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단체는 "서울시의 올해 전체 예산에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예산은 아주 적다"며 "장애인이 시설에서 벗어나 자립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서울시의 정책에 의구심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올해 서울시의 전체 예산 중 복지본부 예산은 약 5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16%가 늘고 그중 장애인 관련과의 예산은 약 7500억 원으로 5.56% 증가했다는 점을 거론했다.
이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 지원되는 예산이 약 1200억원인 반면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센터에 대한 지원 예산은 86억 원에 불과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현재 센터에는 사업비만 지원되고 있는데 이는 자립생활을 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서울시의 파편적 복지의 축소판"이라며 "서울시는 센터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사업비가 아닌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밖에도 ▲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 ▲ 장애인 활동지원 시간 보장 ▲ 뇌병변 장애인 지원 ▲ 장애인 주거권 보장 등을 요구하면서 이런 내용이 내년도 서울시 예산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박원순 서울시장 면담을 요청하는 서신을 서울시 측에 제출했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