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일 부터 장애인등급제 단계적 폐지

연번

부처

서비스

현행 기준

1

복지부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등록 장애인(연령기준)

2

복지부

장애인 자립자금대여

등록 장애인(소득기준)

3

복지부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장애아동

4

복지부

장애아동 양육수당

장애아동

5

복지부

장애인 의료비지원

등록 장애인(소득기준)

6

복지부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급

등록 장애

7

복지부

장애검사비 지원

등록 장애인(소득기준)

8

복지부

실비장애인 생활시설입소이용료지원

등록 장애인

9

복지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발달장애인(연령기준)

10

복지부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등록 장애인

11

복지부

언어발달지원

한쪽 부모가 등록 장애인인 비장애아동(소득기준)

12

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장애아동(소득기준)

13

복지부

지역사회중심 재활[CBR]

등록 장애인

14

복지부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장애아동(소득기준)

15

복지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록 장애인(소득기준)

16

복지부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발달장애인

17

복지부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발달장애인(연령기준)

18

복지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등록 장애인

19

복지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

등록 장애인

20

복지부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등록 장애인

21

복지부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등록 장애인

22

복지부

수화통역센터 운영

청각‧언어 장애인

23

복지부

장애인복지관 운영

등록 장애인

24

복지부

주간보호시설 운영

등록 장애인

25

복지부

장애인 체육시설 운영

등록 장애인

26

복지부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등록 장애인

27

복지부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등록 장애인

28

복지부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등록 장애인

29

복지부

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 운영

장애인단체

30

복지부

시각보조시설 중앙지원센터 운영

시각장애인

31

복지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지체장애인

32

복지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발달장애인

33

복지부

여성장애인교육지원 및 출산비용지원

여성장애인

34

복지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등록 장애인

35

교육부

특수학급보조인력배치

특수교육 대상 장애인

36

교육부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특수교육 대상 장애인

37

문화부

문화바우처 사업

등록 장애인(소득기준)

38

농식품부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등록 장애인(소득기준)

39

과기부

사랑의그린pc 보급

등록 장애인

40

산업부

승용자동차 LPG사용허용

등록 장애인

41

국토부

국내여객공항이용료 감면

등록 장애인

42

고용부

장애인 근로자 융자사업

등록 장애인

43

고용부

장애인 창업자금 융자사업

등록 장애인(연령기준)

44

고용부

취업알선 지원

등록 장애인(연령기준)

45

고용부

직업능력개발원 운영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록 장애인(연령기준)

46

특허청

특허출원료 등 감면

등록 장애인

47

관세청

장애인 수입물품 관세감면

등록 장애인

48

국세청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등록 장애인

49

국세청

소득세 인적 공제

등록 장애인

50

국세청

장애인 의료비 공제

등록 장애인

51

국세청

상속세상속공제

등록 장애인 및 동거가족

52

국세청

증여세 면제

등록 장애인

53

국세청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등록 장애인

54

방통위

방송수신기 무료보급

시청각 장애인

55

방통위

장애인 방송 시청지원

시청각 장애인

56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제도 실시

등록 장애인

57

한국방송공사

TV 수신료 면제

시청각 장애인

58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통행료 할인

등록 장애인 또는 보호자

59

통신사(지자체 신청)

이동통신요금할인

등록 장애인

60

통신사(지자체 신청)

초고속인터넷 요금할인

등록 장애인

61

통신사(지자체 신청)

유선전화 요금할인

등록 장애인

연번

부처

서비스

현행

개편

1

복지부

활동지원

1~3급

전체 장애인

2

복지부

활동지원 본인부담경감

상한 32만2900원

상한 15만8900원

3

복지부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1‧2급

중증장애인

4

복지부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자세보조용구, 휠체어,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1급 / 1‧2급 지체‧뇌병변

중증 지체‧뇌병변

5

복지부

산소치료 요양비

1∼2급 호흡기장애

중증 호흡기장애

6

복지부

건강보험료 경감

1∼6급: 30~10%

중증: 30%, 경증: 20%

7

복지부

의료분쟁조정 직권개시

1급

중증장애인

8

복지부

어린이집 우선입소

1∼2급, 3급중복발달

중증장애인

9

복지부

의사 의약품 조제

1∼2급

중증장애인

10

복지부

예방접종 피해보상

1∼6급 100~25%

중증 100% 경증 55%

11

복지부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1∼2급 및 3급일부유형

중증장애인

12

복지부

구강보건 비급여 지원

2∼4급 뇌전증, 1∼6급 뇌병변

전체 뇌전증, 뇌병변

13

국토부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1‧2급

(법정대수) 200인당 1대

(이용자) 중증의 보행상장애

(법정대수) 150인당 1대

14

산업부

전기사용상 응급조치

1~3급

전체 장애인

15

문체부

체육유공자 지정

1∼2급

중증장애인

16

경찰청

장애인 운전교육 지원

1~4급

전체 장애인

17

행안부

점자주민등록증

시각 1~3급

전체 시각장애인

18

외교부

점자여권

시각 1~3급

전체 시각장애인

19

과기부

정보화 방문교육

1∼2급

중증장애인

20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

1∼5급

전체 장애인

21

여가부

아이돌봄 우선지원

1~2급, 3급중복 발달장애

중증장애인

22

중기부

장애인창업점포지원

저소득 또는 중증장애인

전체 장애인

23

고용부

산재보험 유족보상

1~2급, 시각3급

중증장애인

연번

부처

서비스

현행

개편

1

복지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부양비 면제

1~4급 면제
5~6급 30% 부과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2

복지부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1~3급

(지침상 4급)

(기존수급자) 현행기준유지

(신규·재판정 장애인) 중증

3

복지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1~3급

(지침상 4급)

(기존수급자) 현행기준유지

(신규·재판정 장애인) 중증

4

복지부

근로능력 평가면제

1~3급

(지침상 4급)

(기존수급자) 현행기준유지

(신규·재판정 장애인) 중증

5

복지부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유형별

1∼5급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6

복지부

보행상장애인 주정차 단속배려

장애유형별

1∼5급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7

복지부

장애인연금

1∼2급, 3급중복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8

복지부

장애수당

3급(중복제외), 4∼6급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9

복지부

장애아동수당

(중증) 1∼2급, 3급중복

(경증) 3급, 4∼6급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10

복지부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1~3급 중 인정조사 일정점수 이상

종합조사

11

복지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1~2급, 3급 일부 유형

종합조사

12

복지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1~2급

종합조사

13

복지부

희귀질환자 간병비 지원

지체·뇌병변장애 1급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14

고용부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장애인고용 촉진법 상 중증장애인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15

고용부

중증장애인 인턴제

장애인고용 촉진법 상 중증장애인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16

고용부

근로지원인 지원제도

장애인고용 촉진법 상 중증장애인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17

고용부

장애인고용촉진지원금

장애인고용 촉진법 상 중증장애인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18

고용부

직장내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인고용 촉진법 상 중증장애인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19

고용부

편의시설 설치‧구입비 지원

장애인고용 촉진법 상 중증장애인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20

고용부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지원

장애인고용 촉진법 상 중증장애인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21

고용부

고용관리비용 지원

장애인고용 촉진법 상 중증장애인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22

고용부

장애인고용 부담금 징수

장애인고용 촉진법 상 중증장애인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23

고용부

장애인고용 장려금 지원

장애인고용 촉진법 상 중증장애인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24

고용부

장애인고용 인원산정 특례

장애인고용 촉진법 상 중증장애인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25

보훈처

장기복무제대군인 자녀 지정취업

장애인고용 촉진법 상 중증장애인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26

보훈처

국가유공자 유족 중 생활·부양능력 없는 장애인

1∼2급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27

보훈처

5.18민주유공자 유족 중 생활·부양능력 없는 장애인

1급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28

병무청

장애인 병역판정검사

(병역) 면제

(8개유형)면제

(7개유형) 1~3급 면제, 4~6급 일부면제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29

병무청

장애재판정

미이행자 병역판정검사 유예

1∼2급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30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후 장애등록 시 신체검사 면제

1∼3급신체장애

1∼2급정신장애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31

병무청

중증장애인 병역면제, 제2국민역 처분

1∼2급면제,

3급이하 제2국민역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32

인사처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지원(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인고용 촉진법 상 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 촉진법 상 중증장애인

(공단에서 심사 및 결과제공)

33

인사처

중증장애인 경력경쟁 채용시험

장애인고용 촉진법 상 중증장애인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34

인사처

국가공무원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편의제공

<시험시간 연장 등>

시각 1급∼2급,

시각 3급2호, 4급2호 중 점자 사용이 필요한 자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35

행안부

장애인차량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1∼3급 (조례:시각4급)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36

선관위

활동보조인 장애인예비후보자 범위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제공

장애등급

1~4급 장애인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37

선관위

점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 작성제공

1~4급 장애인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38

선관위

점자형 주민투표공보 작성제공

1~4급 장애인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연번

부처

서비스

현행

개편

1

기재부

장애인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제

1~3급

중증장애인

2

교육부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1~3급인 학생 우선지원, 필요시 4~6급 장애학생 지원

중증 장애학생 우선지원, 필요시 경증 장애학생 지원

3

과기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1~3급 장애인 우선

중증장애인 우선

4

법무부

질서위반행위자 과태료 감경

1~3급

중증장애인

5

행안부

1가구1주택 적용예외 (취득세 면제)

1~3급

중증장애인

6

환경부

국립공원 입장료 면제

전체장애인, 1~3급장애인의 보호자

전체장애인,

중증장애인의 보호자

7

환경부

습지보호지역 이용료 면제

전체장애인, 1~3급장애인의 보호자

전체장애인,

중증장애인의 보호자

8

고용부

장애인의무 고용제도 예외

3급 이상 시각장애인

중증장애인 기준 활용

9

국토부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

전체 장애인 및 지적‧정신‧3급이상 뇌병변 장애인 배우자 포함

전체 장애인 및 지적‧정신‧중증이상 뇌병변 장애인 배우자 포함

10

인사처

국가직 5,7급 공채 영어검정 시험대체

청각장애 2~3급

청각중증장애인

11

산림청

자연휴양림 등 이용료 면제

전체장애인, 1~3급장애인의 보호자

전체장애인,

중증장애인의 보호자

12

산림청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자의

비용부담 등

전체장애인, 1~3급장애인의 보호자

전체장애인,

중증장애인의 보호자

13

복지부

장애인 일자리 지원

1순위: 신규참여1~3급

2순위: 1~3급,

1순위: 신규참여중증

2순위 : 중증장애인

14

복지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1~3급 장애아동

중증 장애아동

15

교통안전

공단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1~3급:50%할인

4~6급:30%할인

중증:50%할인 경증:30%할인

16

한국가스

공사

장애인 도시가스 요금 경감

1~3급

중증장애인

17

한국전력

공사

전기요금 감면

1~3급

중증장애인

18

철도공사 등

철도․도시철도 요금감면

1~3급:50%할인

(보호자1인포함)

4~6급:30%할인

중증:50%할인

(보호자1인포함)

경증:30%할인

19

지역난방

공사

지역난방에너지 복지요금 지원

1~3급

중증장애인